넷플릭스 구독자는 감소, 매출액은 증가

변재일 의원, 분석자료에서 밝혀

［충북일보］ 넷플릭스의 일방적인 구독료 인상, 국내 망 무임승차와 법인세 회피를 방지하지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넷플릭스의 해외 결산보고서와 국내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매출액은 2021년 대비 1천 416억원 증가한 7천733억원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4분기 넷플릭스의 국내 일 평균 이용자 수는 117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5% 감소했다.

매출액 증가 이유는 넷플릭스가 지난 2021년 말에 단행한 월 구독료 인상 때문으로 파악된다.

변 의원은 "국내에서는 구독료 인상에 따른 매출액 증대와 매출액 대비 원기비중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로 이전시키고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중마저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넷플리스는 지난해 이탈리아와 일본에서 매출원가를 이용하여 법인세를 적게 납부하는 조세회피 방식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아 합의금과 추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지난 2021년 국세청으로부터 조세회피 혐의로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받았으나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규모 인터넷 프레픽을 유발하면서도 비용은 전혀 지불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변 의원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매출액의 대부분을 해외로 이전하고 법인세는 회피하는 넷플릭스의 행위는 한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그들의 주장과는 한국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배석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