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강력한 재정혁신…건전재정 기조 견지"

국무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원칙 강조
국방·미래 성장 기반·고용·약자 복지 강화
보조금·현금 살포 등 부당한 누수요인 차단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2024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13회 국무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 정부는 건전 기조 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은 예산안 편성지침에 담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각별히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며 정부가 출간하는 '북한인권보고서'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기를 기대한다"며 "통일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는 4월 2일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방문에 맞춰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노력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부산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우리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 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전 세계인과 교류하고 협력해서 빈곤, 성장,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어젠다를 함께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은 모두 '엑스포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당정 협의 강화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이라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께서 든든하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본다. 늘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게 그리고 겸허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