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민간 경제활력 제고' 등 4대 투자 중점 지원
5월 말 부처별 예산요구안 마련 후 지자체 협의
국민 의견 수렴 거쳐 9월 2일 국회 제출 예정

28일 13회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충북일보］ 2024년 정부 예산편성을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3회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한 첫 편성지침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방향을 담아 작성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약자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방·치안 등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반면 △현금성 지원사업 △부정하고 불투명하게 집행된 보조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복지사업 등 재정누수 요인은 철저히 점검해 차단한다.

정부는 이러한 재정운용기조를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4대 투자중점과 3대 재정혁신을 설정했다.

우선 내년 예산은 '민간 경제활력 제고',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경제체질·구조 혁신',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 등 4대 투자 중점을 과감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중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드라이브 △스타트업 코리아 △신성장 4.0전략 추진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을 추진한다.

'약자복지'는 무분별한 '현금복지'가 아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복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와 관련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뒷받침 △초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투자 등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비대칭 전략대응 등 국방력 강화 △일류보훈체계 구축 △재난 등 생활안전 투자 등 국가의 기본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민 세금이 보다 가치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구조 혁신', '재정사업 관리 강화', '투자재원 확충·다변화' 등 3대 재정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집행 부진·성과 미흡 사업 등은 정비하거나 폐지해 재량지출은 10% 이상 감축하고 부정 수급·부당 사용이 발생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여 등 재정지원의 정상화 추진한다.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여비, 일반 기관운영비 등은 필수 소요만 반영하고 국유재산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유휴·저활용 재산은 매각하거나 개발할 방침이다.

이날 확정된 예산안 편성지침은 다음년도의 재정운용 기조,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기재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