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곡관리법 대응, 당정 협의로 의견 모아달라"

국무총리 정례 주례회동서 주문
의견 수렴 후 재의요구권 행사할 듯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대응 방안과 관련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줄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의 정례 주례회동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에 대해서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한 총리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관련해 "실사단에게 우리나라의 유치 역량과 의지를 최대한 알릴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총집결해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4월 초, 국제박람회기구(BIE) 엑스포 실사단 방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응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주무 장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재의요구권을 검토하기로 했으니까 관련 부처에서 검토를 할 것"이라며 "그래서 결정이 되면 법제처로 넘어가고 법제처에서 법률 검토를 해서 국무회의에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당연히 정부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농민분들뿐만 아니라 농민단체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이라며 "특히 여당은 우리 국정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여당과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당의 의견을 듣도록 하라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