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확대된다

국회 본회의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의결
성범죄 저지른 의료기사도 의료기관 취업 못해
새마을금고법·예술인복지법 개정안도 통과

［충북일보］ 국회는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 확대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기관,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대상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을 확대 규정해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게 골자다.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추가된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고지하는 대상에 청소년복지시설, 개인과외교습자 등이 추가되고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에 성교육 전문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으로 확대된다. 성범죄자인 간호조무사·의료기사의 의료기관 취업도 제한된다.

또한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에 오류가 있으면 누구든지 여가부 장관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호별 방문 선거운동 금지기간 법률에 직접 규정한 '새마을금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새마을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호별로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기간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호별로 방문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기간을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임원선거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임원의 결격사유로 직장 내 성폭력, 폭행, 상해, 강요의 죄로 벌금형이 확정돼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회전출자 제도를 도입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적용된 우선출자제도를 새마을금고에도 도입하여 자본 조달 방안을 다양화했다.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시 예술인 긴급지원책 마련하는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은 문화체육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에 '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다양한 사회재난 상황에서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