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기 충주시의원, 충주시에 고독사 대책 마련 촉구

"1인 가구 상당수 고립, 고독사 위험 방치"

유영기 충주시의원.

ⓒ 충주시의회

［충북일보］ 충주시가 장년층·노인층의 고립과 고독사의 사회적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영기 충주시의회 의원은 5일 열린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사전발언을 통해 "충주시는 아직 연간 고독사 인원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장년층과 노인층의 고립과 고독사의 사회적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충주시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5월 조사자료에 따르면 충주시 전체 9만8천23가구 중 40.7%인 3만9천907가구가 1인 가구다.

이 가운데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중장년층 1인 가구가 1만2천47가구로 1인 가구의 30.2%를 차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층의 1인 가구는 1만2천853가구로 32.2%나 된다.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층 가구도 4천308가구나 돼 그 위험은 상당히 여러 곳에 산재돼 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그는 충주시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시의 대책에 대해 △책임 있는 실태조사 체계가 미구축 △실태조사에 과다한 기간 소요 △고독사 발생 현황 미조사 △실거주 1인 가구 고위험군 대상자의 실태조사 누락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직원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이어 중·장년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전문기관에 의한 신속하고 정확한 실태조사 △체계화된 분류 기준에 의한 위험군 분류 △각 위험군 별 맞춤서비스 제공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담당 직원에 대한 업무분장 등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비전문가의 방문으로 관련 조사가 실시되고 있어 책임 있는 실태조사 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있으며, 실태조사 계획을 세운 후 그 결과 집계까지 무려 7개월이 소요될 만큼 너무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기관이 예산을 편성하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고독하고 쓸쓸하게 혼자서 숨을 거두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