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강원도 '물권리 찾기' 공동대응 나섰다

김영환·김진태 지사 국회서 공동성명 발표
충주댐·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 지원 보장 요구

김영환 충북지사와 김진태 강원지사가 지난 25일 국회 솥오관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주댐과 소양강댐을 각각 보유한 충북도와 강원도가 '물권리 찾기' 공동대응에 나섰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김진태 강원지사는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를 상대로 불합리한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충북과 강원이 지역구인 이종배(충주)·엄태영(제천·단양)·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 등이 함께 했다.

두 지사는 공동성명에서 충주댐과 소양강댐을 보유한 충북과 강원이 다목적댐 관리권 분배를 정부에 요구하며, 불합리한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정상화를 요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충주댐과 소양강댐은 용수공급량과 저수용량에서 각각 전국 1위이다.

충주댐과 소양강댐의 저수용량은 각각 27억5천만㎥, 29억㎥이고, 하루 용수공급량은 각각 748만㎥와 328만㎥ 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두 다목적댐의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충주댐 124억 원, 소양강댐 78억 원에 불과했다. 전국 27개 댐의 연간 운영 수입금 4천728억 원 중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수입금이 2천622억 원(55.4%)을 차지하고 있으나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수입금의 3.8%에 그치고 있다.

두 지사는 "그동안 두 댐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토대가 됐고 서울·수도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홍수조절 기능도 했지만 온갖 규제로 지역민들은 너무 큰 희생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희생을 감수한 대가치고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합치해 충북·강원 주민들의 정당한 물 권리를 되찾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장관이 단독 관리·운영하도록 한 댐건설관리법 개정도 촉구했다.

댐 건설 피해에 대한 정당한 지원을 위해 △해당 유역 자치단체장의 댐 운영·관리 참여 △출연금·지원금 규모 대폭 확대 △규제 완화와 국가 차원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수 우선 공급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두 지사는 "충주댐과 소양강댐의 정당한 권리 찾기는 그동안 댐 주변지역 주민의 희생에 보답하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면서 "지역 국회의원, 시·군수 등과 합심해 정당한 지원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