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명당 사건 60건 담당

［충북일보］ 충북지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한 명당 평균 60건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울 송파구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도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총 26명이다.

충북지역은 지난해 1천565건의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한 명당 담당하는 사건이 6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지난 2020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해 1월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도입됐다.

주 7일 24시간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 사례를 판단하고 학대 행위자와 아동을 분리할지 결정하는 등 사건 발생 초기 단계에서 역할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사례 50건당 전담공무원 1명을 배치하고, 시도별 전담공무원 배치 권고 기준을 마련했지만, 충북지역은 권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남 의원은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공공화해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인력 확충을 통해 업무 강도를 낮추고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사, 조치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