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해외연수 '부실페널티' 있어야

［충북일보］ 청주시의회가 상임위원회별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연수를 통해 청주시에 꼭 필요한 걸 배워오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지방의회 해외연수는 늘 외유성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청주시의회 상황도 다르지 않다. 시의회 안팎에선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올해 청주시의회 의원 해외연수를 위해 남은 예산은 1억3천만 원이다. 무조건 다 쓰는 게 좋은지 아닌지는 따져볼 일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논란은 지방의회 출범 이후 되풀이되고 있다. 해외연수가 본래의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전까지도 관례대로 진행돼 왔다. 실제로 해외연수를 재직 기간 동안 연례행사쯤으로 여기는 지방의원도 상당수였다. 그동안 지방의원 해외연수는 방문지역과 방문기관보다 방문국가를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연수의 목적과 취지보다 여행을 중시한 결과다. 지방의원의 해외연수는 주민세금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과거보다는 나아졌다. 하지만 관광지 위주로 방문 일정을 짜는 관행은 여전하다. 지방의원 스스로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한다. 알찬 연수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더 공을 들여야 한다. 해외연수 이후 성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유성으로 확인되면 페널티를 주는 장치도 필요하다. 지금처럼 단체 해외연수를 고집할 이유도 없다. 관심분야에 따라 개별 연수보고서를 받는 것도 좋다. 일반 여행사가 아닌 전문성 있는 기관을 통해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대안이다. 연수 목적에 맞는 관계자나 전문가, 시민을 해외연수에 포함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는 고질적 병폐였다. 지금도 혈세를 낭비하는 적폐로 남아 있다. 끊이지 않고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청주시의회도 예외가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 지방의회도 환골탈태해야 한다. 더 깨끗하고 믿음직한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 나쁜 관행이라면 바꾸는 게 순서다. 외유성 해외연수는 지방곳간을 허무는 주요 요인이다. 지방의회의 재량사업비·업무추진비와 함께 반드시 개선해야 할 항목이다. 예산으로 정해졌다고 무조건 쓰는 게 능사는 아니다. 패키지 여행식의 해외연수는 완전히 없애야 한다. 선진 지방자치를 배우되 지역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연수로 바꿔야 한다. 지방의원 스스로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한다. 지방의원들에게 무조건 외국 선진지 견학을 하지 말라고 할 순 없다. 국내서 우물 안 개구리나 되라고 할 수는 없다. 지방자치 선진국의 앞선 시스템과 시설을 견학하는 건 좋은 일이다. 국제적인 안목을 키우기 위한 해외 연수 취지를 부정해서도 안 된다. 다만 충분한 사전 준비와 세밀한 검토를 선행하는 게 순서다. 고칠 건 고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이다.

청주시의회는 이번 기회에 해외연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먼저 동행한 의회 사무처 직원이 적당히 작성하는 해외연수 보고서부터 없애야 한다. 의원 스스로 연수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해외연수 제한 등 반드시 페널티를 줘야 한다. 공무원의 대리 작성 사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더욱 알찬 해외연수를 진행할 수 있다. 연수과정을 검증하는 주민 동행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모두 외유성이지는 않다. 긍정적 연수도 있다. 세계화 시대에 국제교류 강화에 기여하기도 한다. 지방의회라고 지방에만 있으란 법은 없다. 그런 점에서 선진사례 시찰은 의정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지에 달렸다. 해외연수 기획 단계부터 연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책발굴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래야 책임감 있는 연수활동으로 의정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도 사라진다. 청주시의회는 해외연수 추진 전에 연수의 질을 높일 방안부터 강구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추진도 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필요하다. 다만 세금이 비용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써야 한다. 조금의 낭비도 있어선 안 된다. 청주시의회에 보다 강력한 해외연수 감사 시스템 도입을 주문한다. 그게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