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수도권 대학 증원 강행 규탄"

비수도권 시민단체, 대통령실 항의 방문 등 대정부 투쟁 예고

［충북일보］ 충청 등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인재양성의 하나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을 허용하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을 강행하자 3일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하고 지방대학을 비롯한 지방 죽이기에 나선 신호탄"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된 것을 비난하며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은 △대학 정원 증원 4대 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중 교원 확보율만 100% 충족되면 첨단분야 학과의 대학원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완화 △석·박사 정원 증원을 위한 학부 정원 감소율 완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 충족으로 학과 간 정원 조정 허용 등을 담고 있다.

이들 단체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과 함께 △산업입지 규제개선 방안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 방안 등을 수도권 규제 개악이라고 평가한 뒤 "가뜩이나 우리나라의 첨단산업을 수도권이 독식하고 있는 것을 더욱 악화시켜 사실상 비수도권에서 첨단산업을 할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잇따른 수도권 규제 개악을 통한 수도권 위주의 첨단산업 지원육성과 수도권 위주의 편중 성장개발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 및 대통령실 항의방문을 다음 주 중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할 것"이라며 "전국 차원의 첫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결의하고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