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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위주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 폐기"

충청 등 전국 시민단체 성명
전체 투자 규모 비수도권 6% 불과

  • 웹출고시간2022.08.02 17:06:36
  • 최종수정2022.08.02 17:06:36
[충북일보] 충청·강원·영남·호남·제주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을 규탄하며 "수도권 위주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을 즉각 폐기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한 전략으로 다시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일 성명을 내 "수도권 위주 첨단·신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지원육성정책은 수도권에 첨단·신성장 동력 산업을 독식시키고 사실상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7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이오헬스 투자 가속화 계획이 주요 전략이며 이 또한 수도권 위주의 투자 가속화로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자료의 세부 추진 계획 중 '백신·바이오 분야 주요 투자 기업'을 살펴보면 투자 규모 비율에서 수도권은 80%(13조916억 원 중 10조4천412억 원)나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비수도권은 겨우 6%(13조916억 원 중 8천47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서 시민사회단체와 비수도권의 강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 '산업입지 규제개선 방안',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등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수도권 규제개악을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투자 가속화도 수도권 위주로 추진해 수도권 초집중화를 더욱 심화시키겠다는 정책이기에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법 123조 2항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철저히 망각한 행태"라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수도권 위주의 투자 가속화와 성장·개발정책 주요 전략인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을 즉각 폐기하고 수도권에 독점수준으로 편중돼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다시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는 잇따른 수도권 규제개악과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 정책을 중단하고 우리나라가 직면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선정한 지방시대를 실현 시킬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부터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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