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예산 복원하라"

대신협·한신협 공동성명
"기재부, 지역신문 위기 몰아넣어" 규탄

［충북일보］ 기획재정부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와 한국지방신문협회(한신협)와 2일 공동 성명을 내 "기재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예산 대폭 삭감이 지역신문 지원제도를 위기로 몰고 있다"며 "구독료 예산을 복원하고 지역신문 지원을 정상화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대신협에는 본보를 비롯한 29개 지역신문이, 한신협에는 강원일보 등 9개 지역신문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구독료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미래 독자의 읽기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공익적인 사업이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른 지역신문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이다.

두 단체는 "지난해 12월 이뤄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이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제도가 새롭게 도약하고 언제나 불안했던 기금 재원을 안정시킬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 믿고 크게 환영했다"며 "그러나 우리의 기대는 기획재정부의 2023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1차 심의 결과를 보고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심의 결과, 기금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고 핵심적인 사업인 구독료지원사업(소외계층+NIE) 예산이 2022년 대비 약 10억5천만 원이 삭감됐다고 한다"며 "지난해에도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이 7억1천만 원 감액됐다가 지역신문의 항의로 복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계기로 지원 예산이 증액돼야 함에도 오히려 대폭 삭감되는 상황이 반복되는데 대해 지역신문들의 우려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월 8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기재부의 구독료 예산 삭감에 대해 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회의원도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7월 중 구독료 사업비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50건이 넘는 언론 보도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등 언론·노동 단체의 성명이 이어졌다. 하지만 상황변화는커녕 정부의 입장 표명은 전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단체는 "구독료 지원 예산 대폭 삭감 등이 지역신문지원제도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기재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예산을 2022년 수준으로 복원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신문법 상시법 전환을 계기로 기금 예산 확충 등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안정화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