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등 최소 5곳 부단체장 공백 '초비상'

당적 바뀐 지자체 부지사 교체 수요 봇물
발령 최대 1개월 지연… 위기대응 불가능
"약식검증 통해 업무공백 최소화 시켜야"

［충북일보］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가 1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부단체장 공백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월 1일 출범한 민선 7기 광역단체장은 민주당 14곳, 자유한국당 2곳, 무소속 1곳이었다. 이후 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낙마하면서 올해 6월 30일 임기를 끝낸 광역단체장 비율은 민주당 10곳과 국민의힘 4곳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지난 6월 처러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서울, 인천,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세종, 경북, 대구, 부산, 울산, 경남 등 모두 12곳을 차지했고, 민주당은 경기, 전북, 전남, 광주, 제주 등 5곳에 그쳤다.

문제는 민선 7기와 비교할 때 단체장 당적이 바뀐 지역에서 부단체장 교체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지역은 연임에 성공한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고, 강원·충북·대전·충남·세종 등 5곳이다. 또 지난 2018년 원희룡 전 지사의 뒤를 이어 민주당 소속 오영훈 지자체가 출범한 제주도도부단체장 인사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특히 지자체장이 바뀐 충북도의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5월 대통령실에 파견된 서승우 행정부지사의 후임이 공식 취임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서다.

서 전 행정부지사는 지난 5월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에 발탁됐다. 이시종 지사는 이후 2개월 가량 행정부지사 없이 도정을 감당했다.

충북도의 새 행정부지사가 공식 취임하려면 적어도 7월 말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충북도는 지난 5월부터 3개월 가량 행정부지사가 공석으로 남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단체장이 교체된 충청 4곳과 강원 등 모두 5곳에서 부단체장 공백 또는 '불편안 공조' 상황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부단체장 교체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인사검증 지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행안부가 자체적으로 인사교류 대상을 선정한 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통해 검증을 요청했도 최근 폭증한 수요 때문에 제때 검증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 대통령실과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은 과거와 달라진 검증시스템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과거 정부의 경우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의 협조를 받아 검증을 벌였지만, 새 정부 출범 후 크게 달라진 인사시스템이 원할한 국정과 부처는 물론, 지자체 행정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앞서, 용산 대통령실 도 업무개시 한달이 지나서야 겨우 수석급 발령이 이뤄졌고, 최근에는 순차적으로 비서관과 행정관급 인사가 단행되고 있다.

발령이 늦어지면서 이들의 급여문제도 심각하다.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늘공(늘공무원)은 부처 예산으로 급여를 받고 있지만, 어공(어쩌다공무원)의 급여는 제때 지급되지 않고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면 약식 검증을 통해 업무공백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며 "이번에 변경된 인사시스템 때문에 각종 재난 또는 경제위기 상황을 현장에서 대응해야 할 지자체 부단체장 공백 사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