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고유가 시대 해결책을 찾아라

［충북일보］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6주 연속 올랐다.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소비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차 운행이 겁나는 시절이다. 청주에서 ℓ당 2천 원 미만으로 판매하는 주유소는 없다.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기준 도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기름값은 연일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16일 처음 ℓ당 2천100원을 넘은 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1997년 가격 공시 이후 역대 최고가다. 이처럼 기름값은 자고 나면 오르고 있다.

급기야 정부가 석유류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7%p 높여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올리기로 했다.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기름값은 지금 오를 대로 오른 상태다. 게다가 여름 휴가철이 코앞이다. 유류 인하폭 7%p 확대에 따른 체감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 같다. 농촌지역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가뭄으로 시름하는 농가에 기름값 급등이라는 버거운 짐이 또 하나 지워졌다. 일단 농기계 엔진 소리가 잦아들었다. 농민들 속이 더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국제 정세로 공급망이 타격받으면서 농가 면세유 값이 덩달아 치솟은 탓이다. 농업용 면세유 최근 가격은 ℓ당 1천500원대다. 지난해 700원대보다 배나 넘게 올랐다. 유류세 추가 인하 정도로는 고유가 충격 완화에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국내 정책만으로는 역부족이란 비관론이 짙다. 유류세 인하조차 전혀 막혀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신중하게 꺼낸 카드인데도 효과가 없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 폭을 15%에서 20%로 확대했다. 지난달 1일부터는 휘발유는 ℓ당 247원, 경유는 ℓ당 174원 낮아졌다. 20%에서 30%로 확대된 셈이다.

6개월간 전국의 휘발유값과 경유값은 ℓ당 383원, 586원 올랐다. 가격 상승 폭이 하락 폭을 각각 55%, 237% 웃돈다. 결국 정부가 지난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다시 열었다. 앞서 밝힌 대로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상 최대치인 37%까지 확대키로 했다.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키 위한 조치다. 대중교통 이용 방안도 나왔다. 하반기 대중교통 카드소득 공제율을 80%로 높이기로 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ℓ 당 1천700원으로 50원 내렸다. 화물차와 택시 등 생계형 경유 차량 이용자들을 위해서다. 국내선 항공유에는 현재 3%인 수입관세를 없애 국내선 운임 인상을 억제키로 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내리지 않으면 헛일이다. 유류세를 아무리 깎아줘도 효과는 단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 지난 달 유류세 인하 때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경유와 휘발유 가격은 각각 8일, 20일 만에 이전 가격을 웃돌았다. 유가 고공행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간간이 눈에 띄던 2천 원 미만 주유소는 완전히 사라졌다. 문제는 정책 수단이다. 유가만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렵다. 물론 유가 환급금 카드가 있긴 하다. 하지만 추가 재원이 만만찮다.

일단 이 방법은 추가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다. 투입 대비 효과도 미지수다. 자칫 재정만 거덜 낼 수 있다. 정부는 다른 물가도 안정시켜야 한다. 고유가는 서민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하지만 고물가는 더 큰 문제다. 고물가에도 적극 대처해야 한다. 고유가와 고물가가 한꺼번에 겹치면 난감하다. 두 가지를 함께 잡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서민들은 당분간 유가 상승에 대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간 지속될 경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고유가 대비책이 절실하다. 결국 기업이 답이다. 기업이 더 자유롭게 뛸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세금을 많이 거두려면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여 돈을 벌어야 한다. 정부는 그 세원으로 서민 물가를 잡는 데 투입해야 한다. 또 다시 세금을 풀어 해결하려 하는 건 옳지 않다. 그건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쓰도록 해야 한다. 줄여야 할 사람은 줄이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최대한 물가 억제에 나서야 한다. 기업은 더 많은 세금을 내 나라경제에 도움이 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일시적인 양극화와 불균형을 따질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