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직장협의회,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시대착오적 발상"

충북경찰청 각 경찰서 직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가운데 19일 청주 청원경찰서 홍보 게시판에 ‘행안부 경찰국 설치 반대’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안에 대해 충북경찰청 직장협의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충북 13개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가 치안정책관실을 경찰국으로 격상해 경찰을 통제하려는 것은 명백히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시대착오적 발상이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가 신설하려는 경찰국의 역할은 인사권과 예산권을 통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 경찰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13만 경찰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은 행안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경찰권을 견제·통제하려면 법령에 근거한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를 이용하라"고 강조했다.

최근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안을 내놓았다.

/ 임영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