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청주시 사업 합리적으로 해라

［충북일보］ 민선 8기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8일 출범했다. 행정·청년·여성분과, 산업·경제분과, 문화·복지·체육·환경분과, 도시·교통분과 등 4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운영된다. 인수위는 오는 20일까지 민선 8기 정책 방향 설정과 함께 시정 목표와 방침, 공약사항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민선 7기 대표사업들이 백지화나 궤도수정의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원도심 고도 제한,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관련 사업 등이 꼽히고 있다. 원도심 고도 제한 등 3개 사업에 대한 3개 TF팀은 별도로 꾸려져 운영된다.

청주 원도심 고도제한을 골자로 한 경관지구 지정안이 지난 2월 17일 원안 통과됐다. 청주시는 당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원도심 경관지구 신설을 위한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1차)안'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개회 전인 오후 1시께부터 성안동·중앙동 주민과 상인 등으로 구성된 '청주시 고도제한철폐 추진위원회'가 시청으로 몰려와 거세게 항의했다. 원도심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고도제한 규제가 가뜩이나 쇠퇴한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희망마저 짓밟았다고 푸념한다. 때마침 6·1지방선거가 시작됐다. 국민의힘 이범석 청주시장 예비후보가 원도심 경관지구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청주시는 원도심 주민의 거센 반발에도 '석교 육거리~방아다리' 일대에 고도제한 적용을 강행했다"며 "이는 과도한 규제이자 재산권 침해를 받는 원도심 주민의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주시가 결정·고시한 원도심 경관지구는 성안동과 중앙동을 4개 구역으로 나눠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 역시 골칫거리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청주시민을 위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혹의 눈초리도 있다. 청주시는 지난 2019년 8월 청주병원 토지(4천69㎡)와 건물을 178억 원에 사들여 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나 청주병원은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 보상금만으론 이전 부지를 마련하고 건축하기 어렵다며 게 이유다. 결국 시는 2019년 172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같은 해 8월 9일 청주병원 소유권도 가져왔다. 하지만 공사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착공 지연비가 매월 10억여 원씩 발생하고 있다. 1년이면 120억 원이다. 모두 청주시 부담이다. 문화제조창(현 임시2청사 임차료 매월 1억 원)과 KT임차 (임시청사·의회 매월 1억6천만 원) 관련 비용만 해도 매월 3억 원에 달한다. 신청사 건립 답보로 인해 한해 150억여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세고 있는 셈이다. 2년 지연되면 300억 원의 세금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이 당선인이 존치 결정된 시청 본관을 철거키로 해 다행이다. 신청사 건립계획에 적지 않은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암산 둘레길 조성사업도 심각하다. 6월 착공은 이미 물 건너갔다.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이다. 일방통행로 조성에 대한 반대는 사업 계획 당시부터 있었다. 청주시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재검토 의견이 나왔다. 지난해 8월 20일 열린 6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있었다. 당시 정태훈 시의원은 "우암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일공원~어린이회관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면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불 보듯 훤하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도청, 삼일공원 등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해소책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삼일공원~어린이회관 구간을 양방통행으로 유지하고, 인도가 좁은 곳엔 데크길을 조성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대안도 제시했다. 일방통행로로 변경될 경우 내덕2동 등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은 '역방향 통행'을 할 수 없다. 국립청주박물관과 명암저수지 등을 우회해야 한다.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길어진 이동거리로 인해 고령 농업인들의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

우리는 이 당선인이 시장 취임 전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했으면 한다. 민선 7기 사업계획이 일방적이었다는 평가라면 더 듣고 더 고뇌해 결정하길 주문한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반면교사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타협해야 한다. 모든 사업은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동시에 실용적으로 추진돼야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