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3대 핵심 국정과제는

［충북일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무엇일까.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새 국정과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와 미래권력 간 갈등

정권이 바뀌면 현 정부는 새 정부에 적극 협조했다. 권력의 정점에 설 새 대통령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한 일부 몸부림도 감안됐다.

1987년 12월 직선제 선거에서 당선된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헌정 사상 첫 탄핵과 수감의 치욕을 겪은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가 대부분 그랬다.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핵심 인사들도 몸을 낮추거나 심지어 일부는 해외로 나간 사람도 있었다.

집권 5년차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빠지는 것이 공식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40~45%의 굳건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 지지율이 영원할 수는 없다.

이 상황에서 현 권력과 미래권력 간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를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다.

어차피 두 쪽으로 갈라진 진영 논리에 의해 누가 뭐라고 해도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윤 당선자의 청와대 이전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많다. 다만, 시기를 적절하게 조율하지 못한 부분은 매우 아쉽다. 또한, 조율과 협력을 통해 새 정부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할 현 청와대가 대 놓고 미래권력과 대립각을 세운 것도 매우 좀스러워 보인다.

국가 안보와 코로나19 상황을 거론하면서 자신들이 점잖은 사람들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안보와 코로나, 지역갈등 등 오는 5월 9일까지의 모든 현안에 대한 책임은 현 정부가 오롯이 져야 할 사례다.

역대 대통령 당선자들은 취임 초기 '선의(善意)의 정치'를 다짐한다. 그러나 그런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다. 가장 먼저 국회가 '안티'가 된다. 인사청문회와 입법, 예산 등에 대해 여당은 무조건 찬성, 야당은 무조건 반대를 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선한 이미지의 상징인 문재인 대통령조차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직 37명의 임명을 강행했겠는가. 이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착한 대통령'은 이미 불가능한 일이 됐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 대부분은 실패했다. 오죽하면 '선의 60%에 악의(惡意) 40%' 정도를 섞어야 국정이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까. 이 같은 역사적 교훈은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상당수 정치학자와 정치인들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통합의 정치'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역대 정부에서 이를 제대로 실천한 대통령은 없었다.

사실 '통합의 정치'는 집토끼들로부터 반발을 사게 된다. 자신들의 몫 일부를 산토끼에게 주라는 얘기로 들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취임 후 3개월 전후에 '적폐(積弊) 청산' 카드를 꺼내들었다.

딱 3가지만 해도 성공

오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다. 취임에 앞서 국정과제 수립과 새 정부 내각 수반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이 열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모든 국정은 시스템에 맡기고, 윤 당선자는 딱 3가지 국정에 전념해야 한다. 꽉 막힌 남북관계와 지방소멸 위기, 그리고 코로나 등 새 전염병 대응이다.

아무리 보수정부라도 남북의 평화적인 공존을 외면할 수는 없다. 아무리 수도권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들로 인수위와 내각을 채워도 위기의 지방소멸 문제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19 역시 누가 국정을 맡는지에 따라 창궐과 소멸을 선택하지 않는다. 날이 갈수록 변이와 변종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바이러스는 지방소멸을 넘어 인류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