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행복씨앗학교 돈만 먹는 하마인가"

김진균 교장 "기초학력향상 증명" 요구
사회단체 "김 교장 편법적 선거운동" 주장
SNS 동영상 등장인물 '연극배우' 해명

［충북일보］ 6·1충북교육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진균(58) 청주 봉명중 교장은 27일 '행복씨앗학교 돈만 먹는 하마인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김병우 교육감은 기초학력 향상을 증명할 실증 데이터를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김 교장은 "충북교육청은 올해 행복씨앗학교 61곳을 지정·운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면서 "(하지만)행복씨앗학교는 2015년 10곳을 시작으로 2021년 8곳, 2022년 3곳이 신규 지정되는 등 관심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7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A의원은 행복씨앗학교 지정 중학교의 2016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3.0%로 도내 기초학력 미달 평균 비율인 2.38%보다 높았고, 행복씨앗학교 지정 고교의 경우도 도내 평균 비율 2.01%보다 11배 높은 22.3%라고 주장하며 학생들에게 미래 인간생활의 기본이 되는 '최소한의 학습 능력'부터 보장하라고 촉구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 교장은 "이에 대해 김병우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모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행복씨앗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성적을 비롯한 다른 부분들이 향상됐다. 여러 실증 데이터로 입증된 것이다'고 주장했다"며 "그 실증 데이터는 무엇인지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김 교장은 "2015~2021년 행복씨앗학교와 관련(행복씨앗학교 준비교·행복교육지구 포함)해 지원된 총 예산은 약 409억5천만 원으로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었다"며 "더구나 2020년과 2021년부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의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됐는데도 예산감축 없이 지원이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충북교육청은 행복씨앗학교 운영에서 학교 수를 확대하는 양적 성과와 홍보에만 집중하지 말고 정성평가 등에 대한 겸허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특정 학교에만 선심성 예산을 지원하는 행복씨앗학교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교장은 "어떤 교육정책이든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고, 학교 현장에서 외면 받는 사업이라면 즉각 중단하고 폐지돼야 마땅하다"며 행복씨앗학교 정책 폐지를 요구했다.

한편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충북지부를 비롯한 미래세대유권자위원회와 충북교육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김진균 교장이 신성한 학교에서 편법적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김진균 교장은 지난 1월 5일 충북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자신의 SNS에 학생들을 이용했다"며 "이는 교육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교육자가 갖춰야 할 기본을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학교장이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선거활동에 주력하기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은 명백히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공무원 등의 지위 또는 직업적 관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85조 위반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들은 김 교장의 SNS에 게재된 동영상 사진 2장을 공개하며 관계된 학생들의 인격보호와 해당 행위에 대한 강제성 여부, 참여한 경위, 일과시간과 일과시간 이후에 촬영에 동원됐는지 등에 대해 김 교장의 사실관계 해명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가 공개한 사진은 '충북교육발전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정의·교육자치·교육백신 김진균'이라는 글자와 함께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캡처한 그림이다.

이에 대해 김진균 교장은 "해당 여학생은 성인 연극배우"라며 "현재는 SNS에서 내린 상태"라고 해명했다. / 이종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