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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지 않은' 수도권 주택 공급 공약

이재명 76만 가구·윤석열 130만 가구 제시
국회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추진 등 논란
충북도의회 "국민이 체감하는 균형발전정책 추진" 촉구
시민단체, 균형발전종합대책 추진 10대 대선 의제 선정

  • 웹출고시간2022.01.26 18:10:20
  • 최종수정2022.01.26 20:50:40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6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대선 의제 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된 지난 2003년 12월 당시 국내 인구에서 47.4%(2천295만1만131명)를 차지한 수도권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50.4%(2천602만3천283명)까지 올라섰다.

수도권 면적은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11.8%를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비수도권보다 40만7천752명이 더 많다.

대선 후보들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 광역생활경제권 구축, 철도·도로 등 SOC 구축 등 균형발전 공약도 쏟아내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의 하나로 대규모 주택공급 공약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06만 가구에 이어 105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105만 가구 중 비수도권은 29만 가구에 불과하고 서울(48만 가구), 경기·인천(28만 가구) 등 76만 가구는 수도권이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민간·공공을 합쳐 130만 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수도권에 최대 25만 가구의 공공주택 공급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통해서 향후 5년 간 수도권 150만 가구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비수도권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의 수도권 대규모 주택 공급 공약은 달가울 리 없다.

최근에는 경기도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26일 3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법 개정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법 개정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규탄하며 "국회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더 가속화 시키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민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분권, 자치, 균형발전에 관한 법률 등을 조속히 제정하라"며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정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대 대선 의제를 발표하고 각 대선 후보와 정당에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10대 의제에는 △대선 후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 적극 추진 △수도권 규제 완화 즉각 중단 및 수도권 초집중·지방소멸 반전시킬 수 있도록 통합적 균형발전종합대책 적극 추진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대선 후 확정·발표 및 차기 정부 신속 추진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과 자치기능 확충 등이 포함됐다.

시민단체들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복지, 언론 등 우리 사회 전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통합적 균형발전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는 즉각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와 비수도권과의 상생발전이 가능한 종합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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