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단골메뉴…"옥천군 위원회제도 정비하라"

관용차 법규위반 공직자 재발방지 대책마련 촉구
옥천군의회 행감특위 기감실 감사에서 강한 질타

옥천군 박노경 기감실장이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 옥천군의회가 옥천군의 각종 위원회제도가 행정사무감사 때 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는데도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공직자 및 관용차 법규위반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해서라도 반복적인 발생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옥천군 기감실에 대한 행감을 벌이고 각종 위원회제도 정비와 공직자 법규위반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재목·이용수·추복성 의원.

유재목 의원은 옥천군위원회 현황에 대해 물은 뒤 "109개 위원회 중 3개 이상 중복위촉이 52건으로 4개는 13건, 5개 1건, 6개 1건도 있는데 1명이 무려 12개 위원회에 위촉되기도 했다"며 "3번까지도 인정하겠는데 해마다 감사를 하고 있지만 1명이 12개 위원회에 위촉된 것은 문제가 있어 조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용수 의원도 "옥천군이 지난 2020년 4월 20일 만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조례시행 이후에도 초과위촉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이행을 촉구했다.

추복성 의원은 "위원회 정비문제는 매년 반복되는데도 해결이 잘 되질 않고 있다"며 "옥천군의 인력풀에 한계가 있어 분야별 총괄위원회를 만들어 위원회가 끝나면 자동 소멸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옥천군 공직자 및 관용차 법규위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재목 의원은 "옥천군의 한 공직자는 올해 관용차를 이용하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법규위반으로 과태료를 160만 원이나 냈는데 개인이 낸 것이냐"고 따진 뒤 "법규를 솔선수범해 지켜야 할 공직자가 이래도 되는 것이냐,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비난했다.

이용수 의원도 "공직자가 과속이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는 그렇게 간단하거나 단순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했다.

특히 추복성 의원은 "과속, 음주운전 등 공직자 법규위반은 교육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페널티를 적용하고 재발방지서약서까지 받아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박노경 기감실장은 "위원회 중복 위촉은 특수한 사항으로 정비를 하는 중"이라며 "장애인주차장 이용문제는 주의조치한 후 과태료 처분한 사안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