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약용의 목민관 정신 잇는 보은군

13회 다산목민대상 '본상' 수상
정부 전국서 지자체 3곳 선정
율기·봉공·애민 실천 높이 평가

［충북일보］보은군이 '다산 목민대상' 본상을 수상해 정상혁 군수가 이 시대 진정한 목민관으로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NH농협은행이 후원하는 '다산목민대상'은 조선후기 실학자 정약용 선생의 율기(律己)·봉공(奉公)·애민(愛民) 정신을 행정 현장에서 적극 실천하는 지자체에 주어진다. 정부는 해마다 전국에서 지자체 3곳을 선정해 이 상을 수여한다.

다산목민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은군은 율기·봉공·애민 3개 분야 10개 지표 중 지역민을 위한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시책과 단체장의 실천의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수상단체로 뽑혔다.

지자체의 청렴도, 행정효율개선노력 등을 평가하는 '율기'부문에서 공사·용역 부패 사전차단을 위해 도입한 청렴 해피콜(happy-call)과 청렴 서한문 발송, 전국 최초의 보조금 안내책자 발간 등이 점수를 받았다. 보은군이 국민권위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 간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점도 크게 작용했다.

주민을 위한 제도개선과 주민자치 등을 평가하는 '봉공(奉公)'부문에서는 규제개혁 전담팀 운영, 20㎡이하 농업용 농막설치 신고의무 폐지, 500원 이하 하수도 사용료 감면 제도 시행 등이 주민을 위한 정책으로 높게 평가됐다.

특히 보은군은 규제개혁 전담팀을 통해 2014년부터 최근까지 202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지역발전과 군민생활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는데 앞장섰다.

전문지식이 없어 농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신청·방문 없이도 알아서 농지취득세를 감면·환급하는 적극 행정은 정양용 선생의 봉공(奉公) 정신을 현장에서 실천한 모범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FTA 시장개방에 대비해 전국 최초로 구성·운영한 농정협의회는 신뢰받는 농정을 실현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사회적 약자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평가하는'애민(愛民)'부문에서는 전국 최초 모든 읍·면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80세 이상 전용 '산수경로당'운영, 기초 생활수급자 화재보험 가입, 공공실버주택 건립 등이 높이 평가됐다.

코로나19 감염병 선제적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APC) 건립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시책이 다산 정약용 정신을 잘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보은군은 특별교부세 7천500만 원과 상금 1천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

정상혁 군수는 "이번 다산목민대상 본상 수상은 강소군(强小郡)으로서 보은군의 높은 정책 역량을 공식 인정받은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한 공직자와 군 정책을 믿고 따라준 전 군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보은 / 이종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