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초집중화·지방소멸 반전 못시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성명
정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관련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촉구

［충북일보］ 속보=최근 정부가 발표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이 역량중심의 다극균형발전, 지역이 주도하는 신성장체제의 비전과 가능성을 기대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자 6면>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균형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등은 19일 성명을 내 "정부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국정의 중심의제로 채택한 것을 크게 환영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고작 6개월 남은 매우 늦은 시점에 발표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초광역권계획과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재정지원체계 구축, 특별지방자치단체(광역연합특별지자체) 지원, 초광역권협력 촉진 정책 도입 등이 지원 전략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역의 동반적 지속가능발전의 기틀인 초광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라며 평가했다.

위원회는 정부의 향후 계획에 △다극적 초광역협력을 통한 대전환기 신(新) 성장 그랜드 디자인 마련 △초광역권(메가리전)의 핵심적 지역역량인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신속한 추진· K-테크노폴리스 추진 등을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초광역협력 모델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즉각 추진해야 하고, 반드시 공공기관의 출자회사까지 이전대상에 포함시켜 지역핵심역량을 실질적으로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재 허브(Brain Hub)·인재 댐(Brain Dam)으로 지속가능한 초광역권 구축 △살기좋은 정주환경·삶의 질 향상 전략 필요 △실질적 초광역권을 위한 재정기반이 구축 △지역의 국정참여 등 연방제적 국정 운영 등도 제안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