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 분권화·자율화 제안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 작성
전국시도교육감협 교육부에 제출

［충북일보］ 충북을 포함한 전국 유·초·중·고교 교사, 전문직 등 2천여 명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현장네트워크가 교육과정 체제 변화와 시·도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분권화, 자율화를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과정 현장네트워크'에서 제안하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제안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과정 현장네트워크 제안서는 '국가교육과정-시·도교육과정-학교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 체제를 변화시키고, 시·도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네트워크는 시대상을 반영해 추구하는 인간상에 '민주시민, 생명 존중' 내용을 포함하고 이와 연계되도록 교육목표를 수정할 것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의 분권화와 자율화를 강화하고, 다양한 학습자를 고려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범교과학습 주제는 관련 교과에 반영하고, 교과 간 통합적으로 지도하도록 관련 내용을 수정하도록 요구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활동 중심으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성취기준을 폐지하거나 필수와 선택 성취기준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특수교육 공통·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일반 교육과정을 통합 고시할 것도 요청했다. 지역·산업에 적합한 직업계고 학점제 연계 교육과정으로 개선할 것도 요구했다.

네트워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해 전국의 유·초·중·고교 교사, 전문직 등 약 2천여 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이해세미나, 토론, 숙의과정을 거쳐 교육과정 개정 관련 제안서를 작성했다.

3월 지역별 실무단 조직을 시작으로 4월부터 지역별로 이해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 주제는 '기존 교육과정 개정정책 과정 성찰과 연구개발보급방식의 문제점, 교육과정 분권화, 지역교육과정 실체화, 다른 나라 사례,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체제와 거버넌스' 등이다. 지역별 토의는 5월부터 6월까지 지역별로 2~3회 진행됐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은 이 제안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안과 제안 핵심을 중심으로 총 32개 주제 110개 항목으로 제안서를 만들었다.

최교진 협의회장은 "이번 제안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만들기의 일환으로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라며 "이는 지역 교육과정 실체화를 실현하고, 내가 만드는 교육과정을 제도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종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