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방보다 낮은 펌프장 수해시 농경지 침수

16년 간 방치된 설계오류 전국 297곳 '충북 10곳'
개선공사에 15년이나 소요…농어촌공 '차일피일'

［충북일보］ 제방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된 펌프장. 폭우 시 농경지 침수를 막기 위해 펌핑을 통해 하천으로 보내야 하지만, 전혀 구실을 하지 못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 297곳(충북 10곳 포함)에 설치된 설계오류 펌프장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출받은 '설계오류 배수펌프장 침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2020년 폭우 당시 제방보다 낮은 펌프장 13개소가 침수됐다.

낮은 지대에 위치한 펌프장은 농경지가 침수될 경우 하천으로 물을 퍼내야 하지만 제방의 물이 범람하면 무용지물이 된다.

이처럼 펌프장이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 2019~2020년 2년 간 전국적으로 781ha(236만평)의 농경지가 침수됐다. 2년 간 피해액은 펌프장 재가동을 위한 복구비 267억 원을 비롯해 농경지 침수 추정피해 18억 원 등 모두 285억 원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태풍 매미로 인한 기록적인 침수피해 이후 지난 2005년부터는 펌프장 위치를 제방 이상으로 올려짓는 것으로 설계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이전에 설계된 제방보다 낮은 펌프장 638개소 중 현재까지 341개소에 대해서는 높이를 올리는 사업을 완료했다. 결국 현재 남아있는 297개소는 지난 16년 간 폭우 피해의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방치된 셈이다.

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제방보다 낮게 설치된 설계 잘못 펌프장 307개소에 대한 개선공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조기 예산확보로 빠른 기간 내에 완성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추가적으로 10개소에 대해서는 펌프장을 올려 짓는 사업을 완료했다. 다만 올해 10월 현재 아직까지도 297곳이나 남은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다.

여전히 제방보다 낮은 곳에 펌프장이 설치된 시설을 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115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74곳, 경북 41곳, 전북 24곳, 전남 16곳, 충북 10곳 등으로 충북은 전국에서 6번째로 많았다.

농어촌공사는 남은 297곳 중 13곳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물량인 284곳은 오는 2036년까지 15년간에 걸쳐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소요 예산은 1곳당 6억7천만 원씩 총 1천900억 원이다.

서 의원은 "이미 2005년에 바뀐 설계기준이 적용도 되지 않은 설계오류 펌프장이 전국에 산재해 있어 수많은 농경지가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라며 "16년 간 방치한 시설을 다시 15년을 더 기다려 개선하겠다는 것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명백한 공사의 직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