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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 '문 정부' 자치분권 성과 발간
자치분권 정책 주요 과제 평가와 사례 수록
- 웹출고시간2021.10.11 12:51:14
- 최종수정2021.10.11 12:51:14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총 17권 중 제12권으로 발간된 이번 책자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포함된 6대 분야 33개 과제 등에 대한 이론과 사례, 주요 성과 및 향후 미래방향 등을 담았다.
단행본은 총 6장으로 구성, 자치분권 세부정책 분야별 과제 및 성과에 대한 평가와 사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1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전반에 대해 소개하고, 2장에서는 주민주권과 자치분권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3장에서는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4장에서는 재정분권, 5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개선 및 협력방안 등을 분석하고 정책성과 등을 담았으며, 마지막 6장을 통해 자치분권의 미래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주요 집필진으로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정순관 전 자치분권위 위원장 및 최근열 경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이다.
김순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는 지방정부가 명실상부 중앙정부의 국정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한 것과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를 통해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의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 평가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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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 자유통일 , 주사파 저지를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 . 토요일 , 12시 . 광화문 광장 . / 파라솔 서명대 서명 , 인터넷 서명 국민운동.
-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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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호천을 이루는 세지류 발원지 진천두타산, 청주덕현, 세종전의를 고향으로 설정함으로 부담없이 다가서개 한후 셋이 모여 하나가 됨이 좋으므로 합심을 강조한 후 근원을 찾아 나아가며 향토의 고전을 찾아내 역사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일제시대 미호천으로 변경된 강의 본래의 이름인 동진강으로 돌아갈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작가의 혜안에 놀라우며 미호천의 역사와 지리적위치를 다시금 일깨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각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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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