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 지급 아쉽다"

시장·군수·구청장협 입장문
정책추진방식 개선도 요구

［충북일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이 아닌 소득하위 88%(4천472만 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아쉬움을 드러내며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6일 입장문을 내 선별과정에서의 건강보험료 기준 문제, 단돈 얼마 차이로 지원금을 받거나 혹은 받지 못하는 합리성과 형평성 문제, 민원발생에 따른 행정비용, 일부 배제에 따른 증세저항 문제 등을 열거하며 "과연 12%를 배제하면서 나타나는 재정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하위 88%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이상 협의회는 앞서 밝힌 부정적 상황을 걷어내기 위해 중앙정부는 이에 따른 충분한 지원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지급기준과 관련해 합리적인 기준을 조속히 설계해 추진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5차 재난지원금 지원방식을 통해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소득파악 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합리적인 정책근거를 마련하고, 혼란스러운 정책추진이 아닌 유연하고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자치분권 시대에 중앙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업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로 인해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기에 피해계층을 위한 보다 세밀하고 두터운 피해지원과 적극적인 지원책이 추가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