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택 재산세 부과액, 4년 사이 3배로 ↑

2015년 139억원에서 2019년엔 391억원으로
건 당 부과액은 대전보다 11만6천374원 많아
한국 거래세 비율, OECD 36개 회원국 중 최고

세종시가 거둔 주택분 재산세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사이에만 약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밀마루전망에데서 바라본 세종 신도시 모습이다.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7월분 재산세(지방세)를 최근 부과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가 거둔 주택분 재산세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사이에만 약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율은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도시인 대전에선 세종과 대조적 현상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재산세 제도의 현황과 쟁점(연구 책임자 류영아 입법조사관)'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전국 및 17개 시·도 별 '주택분 재산세 부과 실적(원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 통계연감)'이 소개돼 있다.

충북일보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4년 사이의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국 부과 실적은 2015년 1천869만1천378건에서 2019년에는 1천846만1천181건으로, 22만7천197건(1.2%)이 줄었다.

해당 기간 전체 시·도 중 유일하게 서울의 부과 실적이 감소한 게 주원인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서울은 같은 기간 591만5천154건에서 336만7천763건으로 무려 254만7천391건(53.1%)이 감소했다.

하지만 이 기간 전국 부과액은 3조4천37억 원에서 5조820억 원으로 1조6천783억 원(49.3%) 늘었다.

건당 부과액(연간)도 18만2천100 원에서 27만5천280 원으로 9만3천180 원(51.2%) 증가했다.

지역 남쪽에 국내 최대 규모 신도시(행복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는 부과 건수와 전체 금액 증가율이 각각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건수는 6만2천625건에서 12만69건으로 5만7천444건(91.7%), 금액은 139억 원에서 391억 원으로 252억 원(181.3%) 늘었다.

두 가지 증가율이 세종 다음으로 높은 지역은 제주였다.

건수는 19만290건에서 24만8천980건으로 5만8천690건(30.8%), 금액은 199억 원에서 419억 원으로 220억 원(110.6%) 늘었다.

같은 기간 건당 평균 부과액 증가율은 △서울(173.0%) △제주(51.2%) △세종(46.7%) 순으로 높았다.

특히 서울은 22만3천274 원에서 60만9천485 원으로 38만6천211 원이나 늘었다. 세종은 22만1천956 원에서 32만5천646 원으로 10만3천690 원 증가했다.

한편 세종과 가장 가까운 도시인 대전에서는 세종과 대조적 현상이 나타났다.

4년 간 증가율이 △부과 건은 서울 다음으로 낮은 7.3% △전체 금액은 전국 최저인 21.5% △건당 부과액은 충남(13.1%) 다음으로 낮은 13.2%에 그쳤다.

이에 따라 세종과 대전 사이의 건당 부과액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5년에는 세종(22만1천956 원)이 대전(18만4천819 원)보다 3만7천137 원(20.1%) 많았다. 그러나 2019년에는 세종(32만5천64 원)이 대전(20만9천272 원)보다 11만6천374 원(55.6%) 많아졌다.

◇GDP 대비 재산세 부과율,한국이 일본·미국보다 높아

류 조사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0년 12월 발간한 'Revenue Statistics(세입 통계) 1965~2019'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재산세 규모를 주요 외국과 비교했다"고 밝혔다.

OECD에는 한국을 포함한 36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세 부과율은 한국(3.1%)이 OECD 평균(1.9%)은 물론 일본(2.6%)·미국(3.0%)보다 높았다.

특히 거래세 비율은 우리나라(1.9%)가 OECD 전체 회원국 중 최고였고, 회원국 평균(0.4%)의 약 5배에 달했다.

하지만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비율(0.8%)은 △영국(3.1%) △미국·프랑스(각 2.7%) △일본(1.9%)은 물론 회원국 평균(1.1%)보다도 낮았다.

세종 /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