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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투명성 높여야"
'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웹출고시간2021.06.17 15:04:01
- 최종수정2021.06.17 15:04:01
현행법상 표준지공시지가·표준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공시하고 있다.
공동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 △부담금 산정 △행정 △조세 △부동산 평가 등 5개 분야, 63개 제도에 활용되는 등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적정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하고, 공시가격 조사·산정 과정에 대한 국민 불신 또한 팽배해 공시가격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불신이 팽배하고, 이에 따른 조세 불만 역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공시가격 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산식을 공개하고, 심의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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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기업을 응원합니다.
- 10,29 , 자유통일 , 주사파 저지를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 . 토요일 , 12시 . 광화문 광장 . / 파라솔 서명대 서명 , 인터넷 서명 국민운동.
-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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