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시설 인센티브로 해법 찾아라

［충북일보］ 코로나19가 또 다른 재앙을 불러들이고 있다. 집집마다 쏟아져 나온 생활쓰레기가 새로운 불행을 예고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됐다. 그 부작용으로 배달과 포장 음식 주문이 늘어나 1회용품 사용이 크게 늘었다. 플라스틱 배출량이 늘면서 쓰레기 처리문제가 심각해졌다.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마저 허무하게 무너졌다. 코로나19 이전과 사뭇 다른 양상이다. 특히 플라스틱은 재활용 과정이 복잡한데다 매립도 어렵다. 처리시설마저 포화 상태다. 하지만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신속한 확충이 어렵다. 환경부는 지난해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에서도 쓰레기 문제해결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때마침 정부가 기피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역주민이 투자하고 이익을 함께 나누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했다. 최근 공포된 '공공 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근거로 했다.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설치할 때 지역주민이 투자에 참여하고 이익금을 함께 나누는 게 골자다. 이 법은 지난해 6월 입법됐다.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극심한 주민 반대를 완화하기 위해서였다. 궁극적으로 공공 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충북도내 곳곳에서도 각종 쓰레기 처리시설과 관련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매립장을 조성하려는 측과 막으려는 주민 간 갈등이 심각하다. 괴산지역은 메가폴리스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문제를 놓고 주민들이 찬반으로 갈라졌다. 제천시와 단양군에서는 쌍용C&E(옛 쌍용양회)가 인근 강원도 영월에 조성하려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둘러싸고 반발하고 있다. 급기야 충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난달 6일 단양에서 정례회를 열고 이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런 갈등은 충북에만 있는 게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각종 쓰레기 관련 민원과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과 같은 환경단체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도 생활쓰레기는 늘어만 가고 있다. 매립 용량은 이미 한계 상태다. 추가 매립지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여기에 환경부의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에 따라 2022년부터 생활폐기물 등에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이 적용된다. 2030년부터 가연성 생활폐기물 매립 금지 등 자원순환정책이 바뀐다. 예를 들어 청주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청주에서, 증평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증평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매립공간이 부족하다. 매립장은 벌써 한계에 달했다. 소각시설이 대안이긴 하지만 쉽지 않다. 공간이 있어도 혐오시설로 주민반대가 엄청나다. 그러다 보니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곳마저 없다. 소각을 통한 쓰레기 자원화가 최악을 피할 수 있는 차악이 됐다.·

급기야 환경부가 '공공 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폐자원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민특별기금으로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운영이익금을 배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주민특별기금 수혜지역의 범위와 주민투자 방법, 운영이익금의 구체적인 배분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공 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기금수혜지역의 범위를 매립시설은 부지 경계로부터 2㎞ 이내 지역, 소각시설은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로 정했다. 여기에 설치 및 운영기관이 환경영향조사 결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지역을 기금수혜지역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주민들에게 줄 인센티브 방안 제시는 나쁘지 않다. 쓰레기 처리시설은 어느 곳에라도 설치해야 한다. 지금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조차 불투명해 질 수 있다. 하지만 쓰레기 처리시설은 여전히 주민 기피 시설이다. 우리는 정부의 주민 인센티브 방안에 찬성한다. 하지만 먼저 쓰레기 처리시설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 더욱 깐깐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관리·감독도 철저해야 한다. 그런 다음 안정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주민들이 믿고 동참할 수 있다. 새로 도입된 제도가 성공할 수 있다. 한번 파괴된 환경은 좀처럼 회복이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