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증가율 1위 세종…살림살이는 쪼그라든다

올해부터 5년간 매년 세입규모 1.7%씩 줄어들 듯
정부 과잉 규제 따른 행복도시 아파트 공급 감소로
2021년 예산 기준 세종시 재정공시 내용…(3)전망

세종시는 인구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올해부터 5년간 시가 지방세 부과 등을 통해 얻는 수입(세입)은 연 평균 1.7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사진은 최근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에서 바라 본 세종 신도시 모습이다.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당초 기대와는 달리 인구·재정 등 각 분야에서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격차가 커졌다.

게다가 현 정부는 크게 오르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올해부터 아파트 수십만 채를 짓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지방의 사람과 돈이 수도권으로 빠져 나가면서, 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작년 2월부터 본격화한 코로나19 사태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이 심해진 가운데, 전국 자치단체들이 최근 각각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 예산 기준 '재정공시'를 했다.

이에 충북일보는 지방에서는 가장 재정 여건이 나은 자치단체인 세종시의 공시 내용을 (1)세입((歲入·들어오는 돈) (2)세출(歲出·나가는 돈) (3)전망으로 나눠 3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3)전망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최근엔 주택 거래 크게 줄어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가정이든, 나라나 지방자치단체이든 매년 수입이 늘어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인구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세종시는 수입(세입)이 꾸준히 늘어야 살림살이를 안정적으로 꾸릴 수 있다.

하지만 시 재정공시 내용에 포함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5년간의 살림살이 전망은 상당히 비관적이다.

우선 세입은 올해 2조1천671억 원에서 내년에는 1조9천461억 원으로 줄어드는 등 연 평균 1.7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올해보다도 1천422억 원(6.6%) 적은 2조24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중앙정부 등에서 받는 '이전수입'은 연 평균 5.70% 늘어나지만, 지방세를 주요 재원(財源)으로 하는 자체수입이 줄어드는 게 주원인이다.

올해 8천832억 원인 자체수입은 2025년에는 8천506억 원으로 오히려 326억 원(3.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종시의 지방세 수입은 신도시(행복도시) 아파트에서 걷히는 취득세·재산세 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신도시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5천600가구)보다 2천68가구(36.9%) 많은 7천668가구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올해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2천157가구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행복도시 주택시장 규제를 잇달아 강화하면서 최근에는 매매 거래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사이 재정자립도 격차 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기초 226) 가운데 최근 3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대비 자체수입 비율) 상위 10곳에 매년 포함된 곳은 지방(비수도권)에서는 세종 뿐이었다. 그러나 세종은 절대 자립도는 물론 순위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2019년 기준 자립도 상위 5개 자치단체는 △서울시 본청(78.45%) △경기 화성시(68.86%) △세종시·경기 성남시(각 62.12%) △인천시 본청(57.38%) 순이었다.

이어 10위까지는 △경기 이천시(55.62%) △서울 중구(54.93%) △서울 강남구(54.43%) △서울 서초구(53.33%) △경기 용인시(53.01%)였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서울 본청(77.88%)과 경기 화성시(66.26%)에 이어 성남시(60.49%)가 3위로 오르면서, 세종은 4위(59.31%)로 밀렸다.

또 올해는 세종이 △서울(77.28%) △성남(58.54%) △화성(58.45%) △서초(58.16%) 다음인 5위(56.10%)로 떨어졌다.

2021년 본예산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유형 별 재정자립도 최고 및 최저.

ⓒ 행정안전부

같은 유형의 자치단체를 비교하면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재정자립도 격차는 크다.

올해 기준으로 세종을 포함한 8개 특별·광역시(본청) 중에서는 1위인 서울(77.28%)이 최하위인 대전(35.57%)의 2배가 넘는다.

75개 일반시 중에서는 최고인 성남(58.54%)이 최저인 경북 상주(8.08%)의 7.25배에 달한다.

대도시에 속한 69개 자치구 중에서도 1위인 서초구(58.16%)가 최하위인 부산 영도구(9.35%)의 6.22배나 된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