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 더 철저하게

［충북일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관련 중간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촉발된 뒤 3개월만이다. 정부는 그동안 부처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를 설치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모두 646건 2천800여 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별도의 검찰 수사에서는 기획부동산업자 등 14명이 구속됐다. 국세청도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탈루가 드러난 94건에 대해 534억 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4개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43건, 67명을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와 수사 결과는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 충북상황도 다르지 않다. 청주시 전수조사 결과는 실망스럽다. 시청 공무원과 가족의 산업단지 투기 행위는 한 건도 없었다. 청주시의원 2명만이 해당 지역에서 거래를 했다.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전수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청주시 역시 예견된 결과를 내놓은 셈이다. 일각에선 이번 전수조사를 내용 없는 맹탕으로 여기고 있다. 물론 감사부서의 조사 한계성 때문이다. 하지만 맹점도 드러났다. 문제가 되는 퇴직 공직자들과 땅 투기 가능성이 높은 개발 지역 주변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 앞으로 현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정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다. 부동산 투기는 불법·부당한 수단을 이용한 범죄다. 부당이득을 취하고 시장을 교란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행위다.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담당·집행하는 공직자들의 투기는 엄단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의 뿌리는 깊다. 과거에도 몇 차례 검경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국 각지의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성공하면 막대한 부당이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대응이 무뎠던 탓이다. 한 차례 몰아치기 수사로 투기를 뿌리 뽑을 수 없다. 상시 부동산수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투기를 하면 반드시 적발돼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이번 수사가 중대한 분기점이 돼야 한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 가치를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부겸 총리도 유사 불법행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구심이 풀릴지는 미지수다. 특히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급 개발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부동산투기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수사팀을 합류시키는 게 합리적이다.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수사를 보완해야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야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다. 투기 의혹자에 대해서는 지위를 불문한 수사를 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하면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합수본은 최종 수사 결과를 빨리 내놔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을 그대로 믿을 국민은 별로 없다. 대부분 빙산의 일각으로 여기고 있다. 부부나 직계가족이 아닌 친·인척을 통한 차명거래 등에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수사 대상 지역도 더 확대하는 게 맞다. 투기 공직자 색출과 처벌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신뢰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다. 보다 더 중요한 건 '공직의 재인식'이다. 총리가 '대국민 사죄'를 더 하는 정도로 그칠 일이 아니다. 잃은 소도 찾고 외양간도 제대로 고쳐야 한다.

LH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여파가 일파만파다. 무엇보다 재발방지가 중요하다. 부동산 투기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는 망국병이다. 한 명도 남김없이 발본색원해야만 한다. 여기서 지지부진하면 공직자 투기는 또 언제고 부활해 기승을 부리게 된다. 공직의 투명 감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 됐다.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정교하게 작동해야 한다. 그래야 LH로부터 촉발된 부동산 투기 적폐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