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위기 속 수도권 규제 완화 꼼수…즉각 중단"

정부, 공동학과 신설 포함 '빅3+AI 인재양성방안' 논의
민주당 수도권정비법 시행령 예외조항 삽입 예고
충청권 공대위 "지방대 소멸대책 마련" 등 촉구

［충북일보］ 정부와 여당이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AI ) 인력 수요를 핑계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균형발전국민포럼,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성명을 내 "정부여당은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로 위기에 빠진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정부가 '빅3+인공지능 인재양성방안'의 하나로 수도권 대학 정원을 우회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가 수도권 대학정원규제를 완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수도권 대학이 인구 유발시설로 규정돼 있어 대학 정원 증원이 불가능하자 정부가 대학 간 공동학과 운영을 통해 수도권 대학 증원을 늘려주려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이 각각 정원 조정을 분담해 수도권에 공동학과를 신설해 수도권대학에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 분야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민주당 반도체특위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반도체 관련학과는 모집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6월 안에 대통령에게 보고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정권 말기가 되자 아예 대놓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하고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시키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신산업분야를 지원·육성한다는 구실로 (중략) 예외조항까지 넣으려고 하는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아예 무력화시켜 수도권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의 시민환경단체와 비수도권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고 수도권에 3기 신도시건설, GTX 연장, 대규모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의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강행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사태와 지방대학의 위기상황을 직시하고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로 위기에 빠진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수도권의 양심 세력과 비수도권의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 지방대학 등 뜻을 같이하는 세력들과 연대해 정부여당에 대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