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부터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 포함돼야…어길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충북일보］ 다중이용업소 화재 시 사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배상 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시행된다.

충북소방본부는 오는 7월 6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때 무과실 보장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다중이용업소 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화재원인이 미상이거나 업주의 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난 1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7월 6일 이후로는 무과실 보장내용이 담겨야 한다.

법령 개정 이전 가입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오는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가입한 보험상품에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내용이 포함된 경우 기존 보험 만료일까지 별도 가입이나 갱신할 필요가 없다.

이를 어길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충북에는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5천19개소가 등록돼 있다.

/ 신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