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홀인원 보험금 타낸 일당 무더기 벌금형

［충북일보］ 홀인원 비용을 보상해주는 특약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일당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 등 7명에게 벌금 50만~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2019년 보험회사의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 보험에 가입한 뒤 홀인원 기념비용에 대한 허위 영수증을 첨부해 축하보험금 200만~500만 원을 각각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기념 만찬비, 증정품 구입비 등의 카드 승인내역을 곧바로 취소한 뒤 보험회사에 청구서와 카드 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홀인원 기념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축하 만찬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금을 청구했다"며 "이들의 범행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