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제도

［충북일보］ 2022년 지방선거일은 6월1일이다. 1년 조금 더 남았다. 국민적 관심은 별로다. 하지만 차기 시·도 교육감 선거는 다르다. 선거제도 개선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 유권자 관심 높이는 게 관건

현행 시·도교육감 선거는 직선제다. 도입 이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 논의가 이어져 왔다. 물론 지금도 진행 중이다.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논의도 많았다. 때론 심도 있게 진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충북에서도 차기 교육감선거는 큰 관심사다. 역대 어느 때보다 후보들도 많이 나올 것 같다. 보수진영 후보들의 경쟁이 벌써 치열한 것 같다. 출마설이 나오는 인사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눈에 띄는 후보만 3명이다. 모두 현행 선거제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3선을 노리는 김병우 현 교육감도 다르지 않다. 교육감 선거제도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문제의식엔 서로 별 차이가 없다.

인식 정도로만 보면 결론은 난거나 다름없다. 당연히 고쳐야 한다. 지금 근본적인 문제 해결 시도를 해야 한다. 더 늦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 의견의 공감대를 형성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행히 선거가 아직 1년 넘게 남았다. 생각에 따라 문제의 종류와 심각도가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적어도 몇 가지에 대한 생각은 같을 것 같다. 교육을 파국으로 몰아넣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라 많은 게 바뀌었다. 지방교육의 위상도 높아졌다. 그 중 교육감의 위상과 역할이 가장 많이 바뀌었다. 교육감은 그저 '지역교육청의 장'이 아니다. 교육감 자신이 지방교육자치 기관이 됐다. 그렇게 변했다. 시·도교육청은 교육감의 보조기관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렇게 설치됐다. 교육감 의전은 행정부 의전 대우 상 차관급에 해당한다. 물론 전체적인 교육의 틀은 여전히 중앙정부에서 짠다.

각 시·도교육감은 사실상 해당 지역의 교육정책을 집행한다. 물론 중앙정부 지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다. 모든 초·중·고, 유치원과 학원이 교육감의 관할에 놓이게 됐다. 지역 내의 공교육에서 절대적인 위치인 셈이다. 공직자의 위상은 재량권에 비례한다. 교육감의 위상은 급상승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높다.

교육은 백년대계다. 교육감의 역할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이런 교육감을 뽑는 선거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당연히 고쳐야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냥 넘어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관심을 갖고 고쳐야 한다. 먼저 돈이 덜 드는 선거로 바꿔야 한다.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간 정책과 재정의 실질적인 연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방법은 몇 가지 있다. 우선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별도로 치러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 관심을 높일 수 있다.

다른 한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치르는 대안이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연계하는 차원에서 현 제도보다 낫다. 또 한 가지는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안이다. 교육분권과 자치를 활성화하는 방법이다.

*** 개선 방안 서둘러 마련해야

현행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로 전락한지는 오래다. 직선제 도입이후 지금까지 계속 그랬다.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부분 광역단체장 선거에 가려졌던 게 사실이다. 고비용 선거구조의 폐해도 적지 않았다.

정당 공천이나 후보자별 기호가 없는 것도 문제다. 교육감은 일단 소속 정당이 없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 물론 후보 성향에 따라 보수·진보로 나눠지기는 한다. 하지만 더 익숙한 이름과 얼굴에 따라 표심이 나눠지기 쉽다.교육감 주민직선제는 지방교육 자치를 위한 오랜 숙원이었다. 하지만 표면적인 성공 이면에는 부정적인 모습도 많았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해야 한다. 다양한 방식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머잖아 여의도에서 걸러낸 햇살조각 같은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