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부동산 관련 국세 5년 만에 85.1% 증가"

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 피해

［충북일보］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이 22일 "지난 15일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에 따르면, 전국 평균 공시가격이 19.08% 상승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앞서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종의 세금, 준조세, 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원은 크게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로 나누는데, 관련 국세가 5년 만에 85.1%나 증가 했다"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 관련 세수 인상이 결국 증세나 다름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증세라는 배 의원의 지적에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안정시키지 못해 국세가 증가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배 의원은 "정부가 24번의 수요 억제 정책과 25번째 공급 정책을 내놨는데 이 마저도 실패로 이어졌다"며 "이번 공시지가 19.08% 상승은 노무현 정부 말기였던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증세로 토지·주택·건축물 등을 말하는 '일반재산'의 증가돼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7천251명에 달한다"며 "즉,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못 받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