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제천 등 8곳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균형위 "빈집·노후주택 정비 등 공동체 활성화 지원"
충주(소태면), 보은(산외면), 옥천(청성면), 제천(화산동)

［충북일보］ 충북 충주와 제천 등 도내 8개 지역에서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올해 신규로 시작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3일 올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6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96개소는 도시 16개소, 농어촌 80개소다. 시·도별로는 전남 22개소, 경북 20개소, 경남 16개소, 전북 11개소, 충북 8개소 등이다.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올해 약 150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천500억 원 규모의 국비(도시 450억 원·농어촌 1천50억 원)가 지원될 예정이다.

충북에서는 농촌지역 7개소와 도시지역 1개소 등에서 사업이 추진된다. 농촌지역은 충주시 소태면, 보은군 산외면, 옥천군 청성면, 영동군 추풍령면·양산면, 괴산군 청천면·불정면 등이다.

또 도시지역은 제천시 화산동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농어촌 311개소와 도시 120개소 총 431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이다.

또 주민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human care)와 역량강화 사업 등도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지역은 향후 4년 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개소 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 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 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 원이다.

이번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게 된다. 해당 부처별로 4~5월 중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 인프라로 어렵게 지내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