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 필요한 철도 사업

［충북일보］ 지역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지방신문이지만, 할 말은 꼭 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실효성 등은 꼭 따져 볼 일이다. 실효성을 따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 무조건 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

신규 철도 집중된 충북

충북은 현재 지역 곳곳에서 신규 철도 노선 확보를 위해 분투하고 있다. 영·호남에 비해 그동안 소외됐던 대형 국책사업을 집중 유치하기 위한 지역 리더그룹들의 절절한 소망은 이해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과연 이렇게 많은 철도가 한꺼번에 깔릴 수 있는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차적이라도 충북에 많은 철도가 건설되는 것을 반대하고 싶지는 않다.

충북은 현재 충북선 고속화를 비롯해 수도권 전철 천안~오송~청주국제공항 노선, 여기에 경기도와 진천군이 집중 추진하고 있는 동탄~진천선수촌~청주국제공항 철도, 음성군의 중부내륙철도 음성 감곡~청주공항 연결 철도, 여기에 대전~세종~오송~청주도심~청주공항으로 연결되는 충청광역철도망, 남부권에서 추진 중인 대전~옥천 간 광역철도 연장 철도 등 무려 6개가 추진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등은 청주도심 통과 충청광역철도에 집중하고 있다. 또 송기섭 진천군수는 경기 동탄~진천선수촌~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철도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조병옥 음성군수는 중부내륙철도 연장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무소속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도 대전~옥천 간 광역철도 연장 추진에 각계의 지혜를 모아 나가고 있다.

물론 충북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철도사업은 꼭 필요하다. 다만 그동안 비용대비편익(B/C) 규정에 발목 잡혔던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을 뿐이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된 충북선 고속화는 매우 상징적인 사업이다.

또 청주도심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충청광역철도망 역시 대전~세종~오송~충북선~청주국제공항으로 연결되는 기존 노선을 오송에서 청주도심으로 통과한 뒤 청주공항으로 연결되는 내용으로 조금 수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을 뿐, 당초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됐던 사례다.

오송~충북선~청주공항은 어차피 천안에서 오송을 거쳐 청주공항으로 연결되는 전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충청광역철도망의 청주도심 통과 요구는 이래저래 큰 명분을 얻을 수 있어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광역철도망의 경우 지상이 아닌 지하구간 공사를 통해 일종의 지하철로 건설되기 때문에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광역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지하철을 인구 100만 명도 되지 않는 청주에서 운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의견이 나오고 있다.

즉 수 조원을 들여 지하철을 건설해도 앞으로 청주 인구가 갑자기 100만 명을 넘어 200만 명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닐 텐데, 과연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느냐는 회의론도 있다는 얘기다.

선택하고 집중해야 성공

충북선 고속화 사업도 마찬가지다. 과연 충북선을 타고 강원과 호남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동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 시뮬레이션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단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존 사업에 대해 지역 입장에서 왈가왈부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만 현재 공론화를 시도하면서 미래의 충북을 겨냥한 사업 중 1~2개 정도는 나중에 시도해야 할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철도 인프라에 투자하기를 좋아하는 정부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큰 부채를 남길 수 있는 재정낭비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요구사업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