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따질 단계 아냐"

19일 도의회 38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답변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 상황 봐가며 검토"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에는 부정적 입장

19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8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시종 지사가 이상식 의원의 대집행기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충북일보］이시종 지사가 충북도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아직 따질 단계가 아니다"라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19일 열린 도의회 38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충북형 재난지원금과 도민 대상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묻는 이상식(청주7)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지사는 이 의원이 "자영업자들에게 의무를 요구했으면 행정기관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사회적·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충북형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묻자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막 시작됐다. 상황을 봐가며 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자금 융자를 통해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이 첫째"라며 "장기적으로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원상회복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들의 직업 전환을 돕고자 한다. 직업 훈련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경기, 울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 예정인 보편적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지사는 "경제 메커니즘을 통해 자금이 흘러갈 때 고용과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직접 현찰을 줘 소비를 진작할 수도 있지만, 경제 메커니즘을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냐"며 "이 문제는 아직 따질 단계가 아니다. 나중에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집행기관 질문을 마친 이 의원은 이 지사에게 "소비증대를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허창원(청주4) 의원은 '충북의 균형발전을 준비할 때입니다', 이상정(음성1)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2050 탄소제로 선언에 충북도가 전략적으로 나서야 한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도의회는 388회 임시회 기간 장선배(청주2)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사회복지 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14건과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비롯해 모두 28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마친 안건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 신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