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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전역 조정대상지역 유지에 '정치 공백' 우려 확산

국토위 소속 정정순 의원 구속·박덕흠 탈당 등 영향(?)
오송연결선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및
에어로케이 AOC 발급 등 국토 교통 현안 어쩌나

  • 웹출고시간2020.12.21 18:19:00
  • 최종수정2020.12.21 18:19:00
[충북일보] 면(面) 단위를 뺀 청주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우려하던 '정치 공백'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청주시는 자체 분석을 통해 지정 요건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했고 청주권 국회의원들도 해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는데 결과는 사실상 '6개월 유지'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천안과 전주 등 전국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면서 청주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건도 심의했다.

청주시는 지난 6·17 부동산대책 일환으로 부동산 과열지역으로 분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지정 당시 청주는 미분양관리지역이어서 논란이 있었지만, 해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6개월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는 만큼 시는 신중했다.

시는 5개월 만인 지난달 17일 국토부에 전면 해제를 요청했다.

청주의 올해 8~10월 주택가격상승률은 0.23%로 소비자물가상승률(0.54%)보다 낮았고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5.5%가 줄어 해제 가능성은 높았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국토부의 판단은 빗나갔다.

청약경쟁률 등 정량적 요건 외 정성적 요건을 엄격하게 살펴봤다. 정성적 요건에는 '주택가결,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와 인접한 흥덕구 일부 지역에서 외지인 매수, 가격상승 등 과열 양상이 감지되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할 뿐 구체적 내용은 아직 모른다"며 "구체적 이유는 국토부의 통보를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의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불발되면서 시민들의 눈초리는 정치권을 향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지역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이 있다.

정 의원은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의원은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탈당하며 소관 상임위를 국토위로 옮겼는데 지역구가 충주이다보니 지역 정서에 덜 민감한게 사실이다.

민주당 소속 청주권 국회의원(변재일·도종환·이장섭)들은 급기야 지난 1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기도 했지만 이같은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번 일로 일각에서는 남아있는 국토교통 분야 현안마저 소홀히 다뤄질까 걱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청주공항 거점항공사인 에어로케이의 운항증명(AOC) 연내 발급을 비롯해 내년 상반기 확정될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오송~청주시내~오근장(청주공항)을 잇는 광역철도, 수도권 내륙선(동탄~혁신도시~청주공항) 등을 반영하는 것이 있다.

시민 김모(상당구 금천동)씨는 "특정지역이 과열됐다고 청주 전체가 받아선 안된다"며 "투기세력은 다른 방식으로 통제하고 실거주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청약 등 주택 마련 기회를 동등하게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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