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북부 시멘트업체 노조, "세금보다 기금"

4개 노조위원장, 실질적인 지원위한 방법 필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아닌 기금조성이 실익

［충북일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 심의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 북부지역 4개 시멘트업체 노조가 '세금보다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일시멘트노동조합 신광선 위원장 등 4명의 충북 북부지역 시멘트 노동조합 위원장들은 "세금보다는 기금조성이 주변 지역민들에게 더 효율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다"며 "지역자원시설세 조성 법안은 (시멘트 업체 주변 지역민들에게)실익이 없기 때문에 법안 논의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4일 '시멘트 지역자원신설세 법안 심의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시멘트 산업은 6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지역 발전에 힘써왔다"며 "시멘트 산업은 할아버지 세대에 이르기까지 시멘트 노동자와 지역민들에게 중요한 삶의 터전"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룬 시멘트 산업은 이젠 사양 산업으로 접어들었고 일부 시멘트 업체는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회생을 포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 상승,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로 인한 구매비용,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 제도 등 각종 규제 등으로 시멘트 업체는 경영악화를 넘어 존폐 위기까지 내몰렸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멘트 주변 지역민들에 대한 지원은 더 늘었고 지역민들과 상생하며 여기까지 왔다"고 자신했다.

실제 단양 등 충북 북부권 시멘트 업체들은 그동안 환경정화 활동이나 지역학생 장학금 전달, 집수리 봉사, 의료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인 자세였다.

현재도 사회공헌활동 지원금 확대와 목욕탕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세차장 건립 등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제는 시멘트세가 과연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느냐'다.

이들은 시멘트세는 사용목적이 불분명하고 포괄적이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통된 견해다.

따라서 노조위원장들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기금조성'을 제시했다.

이들은 "시멘트 지역자원신설세 신설은 시멘트 주변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배분될 수 있다"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없기 때문에 시멘트 주변지역은 상대적

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4곳의 노조위원장들은 "세금보다 기금조성이 더 효율적"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한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제천·단양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