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복지사각지대 지난해보다 감소 등 지적

［충북일보］ 증평군의회가 증평군의 복지사각지대 감소와 빈집증가 대처방안, 인구증가 정책과 관련해 집중추궁했다.

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일 증평군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효율적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의회는 기획감사관, 행정과, 미래전략과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와 운영의 적정성 도모를 위한 행정지도,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민선 5기 공약 사업에 대한 대주민 평가 방법 도입의 필요성,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주민들의 군정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됐다.

또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올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적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을 지적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접촉이 어려웠던 것을 감안해도 전대미문의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이 상당하다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집행을 주문했다.

특히 장애인 이동 편의차량 이용 실적이 감소하고 있다며 중증장애인의 이용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인·임산부 등 교통취약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민원과와 문화체육과, 보건소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는 매년 빈 집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유자와 적극적으로 접촉해 등급산정조사와 빈집정보시스템 등록을 유도하고, 청년일자리사업, 귀농귀촌사업 등과 연계하여 빈집 정비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정비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와 관련해 예산 증액을 통해 참여인원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하고 정부의 부동산 현실화 계획 추진과 관련해서도 지역주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이해를 위한 대주민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기간 동안 가장 심도있게 다뤄진 문제는 증평군 인구 증가 방안이었다.

의회는 "증평군이 현재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각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으나 각개전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니 시너지 효과가 미비하다"며 "환경과 문화예술, 건강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효과적인 인구증가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조문화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에 대한 지적보다는 증평군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에 초점을 맞췄다"며 "감사기간 중 제시된 여러 대안들이 군정에 반영돼 지역발전과 군민행복 증진을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