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옥천버스 보조금 정산 '의혹' 제기

법인카드 사용범위 일부 어긋나는 부분도 있다 주장
보조금 회계투명, 제도적 보완, 완전공영제 집행부 촉구

［충북일보］ 옥천군의회가 옥천버스에 지원하는 옥천군의 보조금 정산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도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옥천버스의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손석철 의원은 농어촌버스 운영에 대해 질문하면서 "(주)옥천버스 소유 12대, 옥천군 소유 17대 등 29대 중 28대를 운행하고 1대는 예비차로 두고 있는데 손실보상 등으로 최근 3년간 옥천군이 지원한 보조금은 90억7천200만 원 된다"며 "공영버스 17대는 옥천군 소유라 주장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어 그는 "소유권이 옥천버스로 돼 있는 공영버스를 소유권 회수할 의향은 없느냐"며 "만약에 옥천버스가 소유권 압류라도 들어 올 경우 빈손이 될 수 있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 의원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미 제출했다. 거부로 보면 되는 것이냐. 자료제출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면서 지난해 받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법인카드사용 내역서 내용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4개의 법인카드 사용 내 역서에 상품권 구매는 물론 일요일 카드사용, 명절 때 마다 상품권이 있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내 역서에 나와 있다"며 "법인카드 사용은 아무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닌데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내역이 산정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밝히려면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며 "현재 2개정도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회의 자료까지 제출하지 않았는데 완전 공영제만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어 중요한 것은 추진의지며 지금까지 검토만 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추복성 의원도 보조금을 지원하면 옥천버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군민들이 옥천버스에 대해 의혹을 갖고 궁금해 하는 것은 예산의 투명성이 없기 때문이며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며 "옥천군보조금지원조례를 근거로 전문가를 동원해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영제의 궁극적인 것은 주민들의 교통편의다. 용역을 해서라도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외식 의원은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옥천버스는 물먹는 하마다"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대표이사를 불러서 얘기라도 들어보자"고 성토했다.

이에 배종석 과장은 "보조금 산정할 때 개별적 사용은 제외하고 공제 한다"며 "법인카드 내역 자료 미제출은 제출의무가 없기 때문으로 보이며 공영제 문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