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억대 인쇄물 불법 재하도급 방치"

연간 130억 규모 발주, 현장 확인없이 납품
변재일 의원 "시장교란 행위 대책 마련해야"

［충북일보］ 우정사업본부가 각종 인쇄물 불법 재하도급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22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인쇄물 발주 규모가 연간 약 130억 원에 달하는데도 현장실사 한 번 없어 사실상 불법 재하도급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각종 사업에 필요한 인쇄물 132종을 사업 규모에 따라 통상 1억 원 이상은 입찰, 1억 원 미만은 수의계약 등을 통해 수급하고 있다.

인쇄물 발주 관련 낙찰금액은 2019년은 129억 원, 올해 10월까지 약 122억 원으로, 대부분의 인쇄물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 계약한다.

이때 발주품목에 대한 입찰 업체의 자격요건은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 받는 등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 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올해 입찰을 통해 발주된 인쇄물은 총 15건으로, 평균 낙찰금액은 7억7천만 원, 낙찰금액이 가장 큰 계약은 한 품목에 31억 원에 달한다.

변 의원은 "연간 130억 원에 달하는 물량을 현장 확인 한번 없이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태만"이라며 "불법 재하도급으로 정당한 업체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