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 두려운 반려동물… 지자체 등록제 단속 실적 전무 '유명무실'

충북도내 등록 동물 6만7천여마리
추정 반려동물 16만마리 달해
등록제 단속 시행 1년 지났으나
"강제성 없고, 인력 부족" 문제

반려동물 유기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앞둔 22일 청주시민이 코로나19의 여파로 문을 걸어 잠근 청주시 반려견 놀이터 앞을 지나고 있다.

ⓒ 강준식기자

［충북일보］ 반려인(人)이 늘어나면서 버려지는 반려동물도 함께 늘고 있으나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모양새다.

장기간 연휴인 추석과 같은 명절이나 여름 휴가 기간이면 거리에 버려진 반려동물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제를 시행했지만, 시행 1년이 넘도록 유명무실하다.

단속 인력이 부족한 것은 물론 강제성이 없고, 단속 지역도 명확하지 않아 '말뿐인 단속'에 그치고 있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도내 등록된 반려동물은 △청주시 3만3천184마리 △충주시 1만1천897마리 △제천시 6천31마리 △진천군 4천93마리 △음성군 3천987마리 △괴산군 2천77마리 △옥천군 2천53마리 △증평군 1천598마리 △영동군 1천64마리 △보은군 1천48마리 △단양군 810마리 등 모두 6만7천842마리다.

청주지역의 경우 현재 추정되는 총 반려동물의 수는 7만~8만마리로, 이를 감안하면 반려동물 등록률은 40% 수준에 그친다.

이 같은 등록률을 충북도로 범위를 넓히면 도내에는 16만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이 있다는 가정이 나온다. 도민 10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다.

반려동물이 늘고 있는 만큼 유기된 반려동물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7~2019) 청주지역에서 버려져 청주반려동물보호센터가 보호한 동물은 모두 4천653마리. 현재도 센터에서는 230여마리의 동물을 보호하고 있다.

도내 한 동물병원 관계자는 "동물들의 치료비가 비싸 감당할 수 없거나 단순 싫증 등 버리는 이유는 다양하다"라며 "이 같은 문제가 쌓인 데다 장기간 연휴로 동물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타지역을 방문할 때 유기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2008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한 뒤 2019년 9월부터는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1년여가 흐른 현재 도내 동물 미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 내역은 고작 5건에 불과하다. 올해는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단속 실적이 전무한 수준이다.

청주시의 경우 단속 업무 담당자가 3명밖에 되지 않아 실질적인 단속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단속한다 해도 강제성이 없어 홍보나 계도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도내 한 지자체 담당자는 "담당 인력이 부족하고, 강제성과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도 없다 보니 시민들의 불만이 커 단속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견주들이 자주 찾는 곳에 방문해 반려동물 등록제를 홍보하거나 계도하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1천만 시대에 걸맞게 앞으로 지자체에서도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체계를 잡아 반려동물과 반려인, 시민들이 함께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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