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발생한 주거침입성 범죄 5년 새 60% 이상 증가

2015년 220건→2019년 367건

［충북일보］ 충북도내에서 주거침입성 범죄로 붙잡힌 인원이 5년 새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서울 성북 갑)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2019) 도내 주거침입성 범죄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은 △2015년 220건·282명 △2016년 259건·322명 △2017년 266건·308명 △2018년 311건·381명 △2019년 367건·445명 등 모두 1천423건·1천738명이다.

주거침입죄는 형법에 따라 4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다.

경찰청 범죄통계시스템상 주거침입성 범죄는 주거침입, 퇴거 불응, 특수주거침입, 주거·신체 수색, 미수범 등 5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충북은 주거침입성 범죄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이 5년 새 각각 66.8%, 57.8%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2015년 7천721건에서 지난해 1만2천287건으로 59.1% 증가했다.

김 의원은 "주거지는 가장 사적이며 안전해야 할 공간으로, 이를 침해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경찰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범죄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