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놓고 '우왕좌왕'

대한감염학회 등 유관기관 "격상해야"
박능후 "금주 수도권 못막으면 불가피"
내주 수도권 3단계 지방 2단계 가능성

［충북일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1일 200~300명 수준에 달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놓고 방역당국과 감염병 관련 학회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일단 정부는 이번 주 방역 결과를 지켜본 뒤 내주 초 격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한감염학회 등 유관학회는 상황이 엄중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수도권 감염 확산을 이번 주 내에 막지 못하면 '3단계 거리두기' 격상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도권은 인구가 밀집해 있고, 상시적 이동도 많은 고위험 지역이라서 예의 주시하면서 방역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대한감염학회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주 간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천명이 넘는다"면서 "이번 유행은 우리가 경험해 온 것과는 다른 규모의 피해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상이 급속도로 포화하는 등 의료체계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르렀다"고 전제한 뒤 "방역 조치는 조기에 적용돼야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정부 결단을 촉구했다.

이처럼 방역당국과 관련 학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 안팎에서는 이번 주 1일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경우 내주 초 '수도권 3단계+비수도권 2단계 유지'로 결론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 관계자는 "지난 15~23일까지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24일 다시 200명대로 내려왔다"며 "이번 주 다시 3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폭발적인 확진자 증가와 달리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현재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도 방역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코로나 초기 대구·경북지역과 같은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데다, 수도권에 비해 이른바 'n차 감염', 즉 무증상 감염환자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내주 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실시되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셧다운 공포'에 휩싸일 우려가 높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2주간 하루 평균 100명 이상 지역 감염 발생 △전날보다 신규 확진자가 두 배 이상 나오는 '더블링' 1주일 내 두 번 이상 발생 시 실시된다.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모임이나 행사 금지 △모든 스포츠 행사 중단 △필수시설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또는 중단 △모든 공공시설 운영 중단 △고위험·중위험 민간시설 운영 중단 △학교 및 유치원 등교 중단·원격수업 전환 △공공기관 필수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 △민간기업도 최대한 재택근무 권고 등이 이뤄진다.

고위험·중위험 민간시설은 유흥주점이나 일반주점, 카페, 종교시설, 목욕탕, 사우나, 결혼식장, 영화관, 학원, PC방, 오락실 등이다.

3단계 격상은 일부 사회·경제적 활동을 제외한 모든 일상 활동의 정지를 의미한다. 이럴 경우 국민과 경제 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