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과연 줄어드는가

조영실

청주시 수곡1동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지난 2016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환경부)에 의하면 2013년 1만2천501t/일, 2014년 1만 3천222t/일, 2015년 1만4천220/일, 2016년 1만4천389/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매립에 의한 각종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지난 1994년 정부는 대규모 식당에 대해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감량화 기기를 설치하도록 유도했고, 이를 계기로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각종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2010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대표적인 실천과제로 선정하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RFID 기반 종량제 시스템의 단계적 확대 시행 등을 포함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2013년에는 전국 144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확산 도입했다. 이처럼 정부의 음식물 쓰레기 관리·처리를 위한 정책 기조는 초기 '자원화'에서 '재활용을 위한 감량'으로 변화했고, 현재는 발생 이전 '원천적 감량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의 감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감량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1년 차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했으나 이후 차기 1년 후에는 감소했던 발생량이 다시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감량 효과는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의 경제성은 감량 효과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량을 위한 주민 홍보 및 공동주택 별 감량 효과 분석 및 게시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관련 DB 구축과 함께 관련 빅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며 정보의 정확성 확보 및 보완을 위해 현재 중앙 서버에 직접 전송되는 데이터의 관리를 시·군 및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의 별도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2015년 6월부터 봉투 종량제 시행이 어려워지면서 각 시·군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의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됐다. 음식물 쓰레기봉투종량제의 유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종량제와 연계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의 전환과 청소 서비스 및 환경 위생 차원의 감량화기, 디스포저 등 발생원 처리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RFID 종량제 효율화를 위한 관리 기준 강화를 강화해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투자는 민간투자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한 관리체계 통합화 및 효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의 누진세 적용을 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여건에 따른 조례 개정 및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