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하면서 수도권 13만호 공급 균형발전 역행"

경실련 성명

［충북일보］ 속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6일 정부의 서울권역 13만 호 주택공급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5일자 1면>

경실련은 이날 '투기조장 공급 위해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태릉 육사골프장 부지 개발 및 공공재건축 등을 통한 13만호 계획이 포함됐다"며 "그러나 대부분이 공공이 분양하거나 민간이 분양하는 판매용 아파트로 투기조장, 집값상승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지역"이라며 "골프장 건설을 위해 훼손해 놓고 고밀도 투기조장 아파트 주거지로 개발하려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는 보존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사업에는 고밀재건축을 도입해 공공이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고 있다"며 "태릉골프장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고밀재건축까지 도입해 수도권에 13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행정수도를 이전하면서까지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과 전혀 맞지 않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하며 한편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이번 공급대책을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