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4건 안건 의결

［충북일보］ 국회는 30일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김현·김효재) 추천안 2건과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법률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세입자에게 1회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또 주택 임대료의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내용과 맞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이 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보증금액 및 최우선변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 / 김동민기자